법령 민사소송법 제44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8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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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443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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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78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화우 1 광장 1 시공 1 메리트 1 양헌 1 가우 1 백양 1 대구 1 대구종합법률사무소 1 대륙아주	# 변호사 (상위 10) 2 장윤기 2 박진 1 김강의 1 김동석 1 김광중 1 ○○ 1 김범진 1 곽세열 1 강호순 1 강철준

2. 판례 목록 (78개, 최근순으로)

2024년

1. 대법원 2024. 4. 19.자 2024마5007 결정
  [소송비용부담및확정][공2024상,831]
   소송비용부담및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

2. 서울고등법원 2024. 3. 20.자 2023라21734 결정
  [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][미간행]
   중재판정의승인및집행허가
   민사소송법 중재법

2023년

3. 대법원 2023. 12. 21.자 2023마691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24상,222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. 대법원 2023. 11. 2.자 2023마5298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〈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위하여 소송을 대리한 변호사에게 따로 지급한 대가가 소송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문제된 사건〉[공2023하,2102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비용규칙 민사소송비용법 법무사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14, 2023. 8. 22.
  법관징계법 제2조 제1호 위헌소원 등
   법관징계법제2조제1호위헌소원등
   민사소송법 법관징계법 헌법재판소법

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3헌바208, 2023. 8. 10.
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위헌소원 등
   민사소송법제443조제1항위헌소원등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7. 의정부지방법원 2023. 6. 8.자 2023라60006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8. 전주지방법원 2023. 3. 9.자 2022라126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9. 서울고등법원 2023. 2. 15.자 2022라20993 결정
  [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][미간행]
   농업회사법인해산명령청구소송
 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농어촌정비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2년

10. 수원지방법원 2022. 12. 29.자 2022라5456, 2022라5457 결정
  [파산선고·면책][미간행]
   파산선고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11. 대법원 2022. 12. 20.자 2022마6636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12. 서울가정법원 2022. 5. 30.자 2021브30184 결정
  [양육비변경(감액)청구][미간행]
   양육비변경청구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3. 대구고등법원 2022. 4. 20.자 2021라455 명령
  [소송비용액확정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법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

14. 대법원 2022. 4. 5.자 2020마6356 결정
  [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과태료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소득세법 조세범 처벌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15. 서울고등법원(인천) 2022. 3. 18.자 2021브10001 결정
  [재산분할][미간행]
   재산분할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6. 대전고등법원 2022. 2. 11.자 2021라229 결정
  [주주총회소집허가][미간행]
   주주총회소집허가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21년

17. 창원지방법원 2021. 10. 26.자 2020브10088 결정
  [재산분할등청구][미간행]
   재산분할등청구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18. 대전지방법원 2021. 9. 27.자 2021라10664 결정
  [구상금][미간행]
   구상금
   민사소송법

19. 의정부지방법원 2021. 9. 9.자 2021라60291 결정
  [공동주택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공동주택관리법위반
  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0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790, 2021. 7. 20.
  민사소송법 제443조 제1항 등 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제443조제1항등위헌확인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2020년

21. 서울고등법원 2020. 5. 8.자 2019라21184 결정
  [중재판정의집행][미간행]
   중재판정의집행
   민사소송법

22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179, 2020. 2. 27., 각하
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등 위헌소원
   행정소송법제8조제2항등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019년

23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419, 2019. 11. 26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399조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399조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4. 서울남부지방법원 2019. 11. 7. 자 2018라123 결정
  [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][미간행]
   독점거래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
   민사소송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5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19, 2019. 4. 16., 각하
  민사소송법 제109조 제1항 위헌소원
   민사소송법제109조제1항위헌소원
  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

26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26. 자 2018라105 결정
  [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][미간행]
   출판문화산업진흥법위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

27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. 3. 20.자 2018라692 결정
  [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7년

28. 울산지방법원 2017. 12. 18.자 2017브10 결정
  [미성년자입양허가][미간행]
   미성년자입양허가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9. 부산지방법원 2017. 11. 30. 자 2016라2271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30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7.자 2016브5(본심판), 2016브6(반심판), 2016브7(반심판), 2016브8(병합) 결정
  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[미간행]
   상속재산분할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비송사건절차법

31. 서울고등법원 2017. 8. 4. 자 2016라21279 결정
  [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][미간행]
   증권관련집단소송허가신청
   민사소송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증권관련 집단소송법

3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. 7. 10. 자 2017라516 결정
  [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법원사무관등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33. 부산고등법원 2017. 6. 28. 자 2017라5029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34. 서울가정법원 2017. 1. 13. 자 2016브30098 결정
  [성년후견개시][미간행]
   성년후견개시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6년

35. 대구가정법원 2016. 12. 26. 자 2016브48 결정
  [부양료][미간행]
   부양료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36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6헌마935, 2016. 11. 15.
  소송구조신청 각하결정 위헌확인
   소송구조신청각하결정위헌확인
  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

37. 서울고등법원 2016. 11. 1. 자 2016라1527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미간행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

38. 대법원 2016. 6. 17. 자 2016마371 결정
  [항소비용][공2016하,977]
   항소비용
   민사소송법

39. 대전고등법원 2016. 2. 1. 자 2013라150 결정
  [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][미간행]
   주식매수가액결정신청
  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
2015년

40. 청주지방법원 2015. 8. 24. 자 2015브10000 결정
  [재산분할][미간행]
   재산분할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

41. 부산지방법원 2015. 8. 5. 자 2014라453 결정
  [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가처분취소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2. 창원지법 2015. 6. 22. 자 2015인라4 결정
  [인신보호] 확정[각공2015하,550]
   인신보호
   민사소송법 인신보호규칙 인신보호법

43. 대법원 2015. 4. 7. 자 2014그351 결정
  [집행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집행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14년

44. 대법원 2014. 10. 8. 자 2014마667 전원합의체 결정
  [주식압류명령]〈고지되지 아니한 결정·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〉[공2014하,2159]
   주식압류명령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45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24. 자 2013라1595 결정
  [회생][미간행]
   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46. 서울고등법원 2014. 1. 8. 자 2013브12(본심판), 2013브13(반심판) 결정
  [상속재산분할·상속재산분할][미간행]
   상속재산분할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3년

47. 대구가정법원 2013. 12. 19. 자 2013브34 결정
  [부양료청구][미간행]
   부양료청구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48. 수원지법 2013. 6. 28. 자 2013브33 결정
  [면접교섭권배제] 확정[각공2013하,688]
   면접교섭권배제
  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헌법

2012년

49. 서울고법 2012. 10. 22. 자 2012라1384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2하,1258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 부가가치세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

2011년

50. 서울고등법원 2011. 10. 31. 자 2010브61 결정
  [유류분반환등][미간행]
   유류분반환
   가사소송법 공증인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비송사건절차법

51. 수원지방법원 2011. 5. 2. 자 2010라912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2. 대법원 2011. 4. 28. 자 2010마1980 결정
  [개인회생][미간행]
   개인회생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3. 수원지방법원 2011. 2. 18. 자 2009라723 결정
  [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][미간행]
 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이의
 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2010년

54. 창원지방법원 2010. 10. 11. 자 2009브35 결정
  [실종선고][미간행]
   실종선고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55. 부산지방법원 2010. 9. 15. 자 2009라463,2009라464 결정
  [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및면책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6. 대법원 2010. 7. 30. 자 2010마539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57. 서울고법 2010. 4. 15. 자 2010라79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 확정[각공2010상,833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사법보좌관규칙

2009년

58. 대법원 2009. 11. 13. 자 2009마1482 결정
  [이송결정에대한이의][공2009하,2013]
   이송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

59. 대법원 2009. 2. 26. 자 2007마1652 결정
  [면책][미간행]
   면책
  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

2008년

60. 인천지방법원 2008. 11. 27. 자 2008라486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비송사건절차법

61. 대법원 2008. 7. 11. 자 2008마520 결정
  [가처분이의][미간행]
   가처분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62. 대법원 2008. 5. 26. 자 2008마368 결정
  [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변론재개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

63. 대구지방법원 2008. 5. 19. 자 2008브4 결정
  [양육비심판청구][미간행]
   양육비심판청구
   가사소송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64. 대법원 2008. 4. 15. 자 2008스11 명령
  [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항고장각하명령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규칙 민사소송법

65. 대법원 2008. 4. 14. 자 2008마277 결정
  [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][공2008상,677]
   방송설비이전허가결정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 상법

66. 대전고등법원 2008. 3. 6. 자 2008라21 결정
  [기피][미간행]
   기피
   민사소송법

67. 대법원 2008. 2. 29. 자 2008마145 결정
  [가압류이의][공2008상,579]
   가압류이의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

2007년

68. 대법원 2007. 10. 15. 자 2006마73 결정
  [출입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출입금지가처분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

69. 부산고등법원 2007. 7. 2. 자 2006라163 결정
  [파산선고][미간행]
   파산선고
 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민사소송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6년

70. 대법원 2006. 12. 8. 자 2006마470 결정
  [건축법위반이의][공2007.1.15.(266),133]
   건축법위반이의
   건축법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71. 대법원 2006. 8. 9. 자 2006마455 결정
  [소송비용액확정][공2006.11.1.(261),1779]
   소송비용액확정
   민법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민사소송 등 인지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

72. 의정부지방법원 2006. 7. 28. 자 2005라195 결정
  [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][미간행]
   등기관의처분에대한이의
   민사소송법 비송사건절차법

73. 대법원 2006. 3. 27. 자 2005마1023 결정
  [채권압류및전부명령][미간행]
   채권압류및전부명령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2004년

74. 대법원 2004. 9. 13. 자 2004마505 결정
  [부동산인도명령][공2004.11.15.(214),1794]
   부동산인도명령
   민사소송법 민사집행규칙 민사집행법

75. 대법원 2004. 7. 21. 자 2004마535 결정
  [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][공2004.9.15.(210),1509]
   지급명령이의신청에대한각하
   민사소송법

76. 대법원 2004. 5. 17. 자 2004마246 결정
  [부동산낙찰허가][공2004.7.15.(206),1139]
   부동산낙찰허가
   민사소송법

2003년

77. 서울고등법원 2003. 6. 18. 자 2002라437 결정
  [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][미간행]
   예배방해금지및출입금지가처분
   민사소송법

1997년

78. 인천지법 1997. 8. 22. 선고 97가합7505 판결：확정
  [손해배상금][하집1997-2, 174]
   손해배상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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